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 위기였으나 불기소에 성공한 사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 위기였으나 불기소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 거리나 장소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과거와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죠.

설득력 있는 선처 전략이나 증거 없이 '몰랐습니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으로, 최근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취직의 기쁨도 잠시, 의뢰인께선 입사 이후 계속되는 실수로 자신감을 잃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대형 실수를 하며, 존경하던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귀가한 의뢰인께서는 기분 전환을 위해 평소 좋아하던 치킨과 맥주를 마셨죠.

그러던 중, 맥주를 더 사오겠다고 외출한 아버지의 벨소리가 안방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고, 해당 이웃은 차량 이동을 부탁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께서는 망설였지만, 이웃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m 가량 운전했죠.

의뢰인께서는 차량 이동을 마친 뒤, 자동차에서 내렸는데요.

그런 의뢰인에게 경찰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께서는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빨개진 얼굴을 목격한 제삼자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한 것인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사건은 11년 경력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략 ② 운전 거리가 10m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사회초년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에 성공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처벌이 예상됐지만, 신속한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