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측정거부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이 씨는 중견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일을 마친 후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당시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술은 피하려고 했지만, 거래처 담당자들이 술 강요를 했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됩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 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실랑이까지 벌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된 상태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게 된 이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급히 동주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이 씨와 같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측정거부까지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재판 단계까지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식벌금을 노릴 수는 없었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입증

만취 상태에 필름까지 끊기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행동했지만, 술이 깬 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전달했죠.

②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는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배정되지 않아 운전하게 된 점을 주장했죠.

③ 이 씨의 상황에 알맞은 양형사유 제시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실질적인 운행 거리는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씨가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증명하는 가족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이 있던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부양자인 점도 증명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 인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측정거부 혐의까지 경합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동주의 전략적인 대응 끝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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