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재범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30대 회사원으로, 업무차 외근을 했다가 담당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골목길에 접어들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길에서 나오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앞 범퍼를 부딪히면서 피해차량 운전자 최 씨는 전치 4주를, 동승자 박 씨는 전치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73%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강 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로, 가장 중한 형에서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38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을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최 씨와 박 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 강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② 강 씨가 재범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적발 시기가 7년 전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왔던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③ 강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고의로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았던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던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재범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인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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