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중징계 피한 사례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중징계 피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공공기관 직원은 공공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법적책임을 넘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서는, 적발되자마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징계에 조속히 대응해야 하죠.

그러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세 가지 모두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음주운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 공공기관 직원으로, 약 10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만난 애인과 결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결혼 이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께서는 장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장모님께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지 물으셨죠.

의뢰인께서는 장모님께 상황을 설명한 뒤, 본인이 연락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걱정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께서는 귀가를 결정하며,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날따라 대리운전 연결도 되지 않으며,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우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이미 집 근처에 도착한 상황이라 귀가를 계속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집 근처에서 진행된 야간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과 공공기관 음주운전 징계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음주운전 사건은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조원진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을 마치자마자,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응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취득 이후 약 1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배우자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야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공공기관 직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면 엄격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및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결과

공공기관 음주운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고뿐만 아니라, 징계 대응에도 성공하며 감봉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가 예상되었으나, 적극적인 초기 대응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책임으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등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로부터 단계별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