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은?

위드마크공식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무죄 판결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적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기준 수치보다 낮은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드마크공식은 계산법 및 법적 근거에 있어 다소 복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6년 전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차량을 잠시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죠.

당시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를 해놓을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직 몇 술 뜨지 못한 상태였지만, 차량을 빼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입주민의 차량을 빼준 뒤 다시 주차를 하고 돌아온 의뢰인은 다시 식사와 함께 맥주 2, 3캔을 더 마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입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떠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적극적인 대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검사의 기소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뢰인께서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처벌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의심했는데요.

따라서 음주 당시의 시간과 적발 당시의 시간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해 보기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보기로 했죠.

재판 당일,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음주 후 약 50분 뒤에 이루어져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별, 신장 및 체중, 당시 마신 맥주의 종류, 섭취량, 적발 당시 시간 등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계산해 본 결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죠.

이때, 의뢰인이 마신 맥주의 종류와 섭취량 등은 편의점 영수증과 적발 당시 촬영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의뢰인의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김윤서 변호사가 주장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위드마크공식 자료를 인정하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담당 시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적 절차에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또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