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주운전벌금, 2회차 적발이었지만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숙취음주운전벌금, 2회차 적발이었지만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후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출근길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적발되었고, 숙취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의뢰인께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숙취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음주운전 2회라는 사실만으로도 최소 고액의 숙취음주운전벌금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였습니다.

①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점

②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③ 사건 전날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주취운행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④ 가장으로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던 점

⑤ 단속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던 점

⑥ 운행을 시작하기 직전 복용한 소화제 내 에탄올 성분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및 경찰조사 동행하였습니다.

숙취음주운전 의뢰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정식 재판 없이 숙취음주운전벌금 500만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