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의뢰인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단순 적발이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더 나아가 대인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죠.

대인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으로, 최근 가게를 개업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 2회라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20대 초반 잘못된 술버릇으로 인해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마지막 적발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멀리하며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게 개업 준비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그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을 한두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 이후, 지인이 깎아준 과일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새벽이 되자 의뢰인께서는 귀가를 결정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새벽이라 차량도 많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우회전을 하다가 앞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속도가 높지 않았기에 상대방 차주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가벼웠으나, 차주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에 연루된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이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위험운전치사상

피해자 상해 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습니다.

1)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서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기 위해, 합의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했죠.

3)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한 점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을 뿐,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던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하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러한 재범 방지 노력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6)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의뢰인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강조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재범 대인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재범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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