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재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

약식기소 벌금형 재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약식기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가볍게 마신 술이었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골목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좁은 골목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조금씩 힘을 주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무뎌져 있었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의 옆면을 들이박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 한 명이 이를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7%이었습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약식기소 조력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성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유리한 참작 사유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과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차주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완료 된 것은 물론, 피해 차주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알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해당 전력이 오래되었으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깊게 반성하고 있고, 더이상 재범 의사가 없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결과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