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기각 위기였으나 인용 되어 구제 받은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위기였으나 인용 되어 구제 받은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만 나누었으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거부감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며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귀가 수단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고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스스로 판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시작한 후 약 10분이 지나던 시점에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08%를 넘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혼자 구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막막함을 느끼자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조력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한 내에 구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음주 측정 결과, 법적으로 유리한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스스로 느낀 죄책감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면허 취소가 의뢰인의 생계와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가정에서 의뢰인이 주된 생계 부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뢰인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추가로 받아,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면허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구제 사유를 바탕으로 형평성 원칙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조력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