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의뢰인, 벌금형 성공해 징역 피한 사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한 의뢰인, 벌금형 성공해 징역 피한 사례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해서 기사 배정에 실패했고, 이를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수면을 취하니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주변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82%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누범 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 되자,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급히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조력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 시의 정황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누범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위법행위를 강하게 추궁할 것을 우려해, 불리한 발언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이후 아래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 기사를 호출했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차량에서 잠을 잤던 시간이 음주 후 일정 시간 경과 후였음을 입증(음주량 및 경과 시간 감안)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 감경을 위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통해 범행 혐의를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 차량을 매각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역시 소명했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처럼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기반으로 한 수십 장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한 결과,

의뢰인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