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수준으로 사고 낸 의뢰인, 음주운전구공판 통해 벌금형 성공한 사례

폐차 수준으로 사고 낸 의뢰인, 음주운전구공판 통해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구공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 종료 후, 의뢰인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여러 차례 대리호출을 시도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호출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귀가가 시급해지자, 의뢰인은 부주의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술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과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주행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접근하게 되었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놓치며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으며, 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상대 차량 역시 차량 일부가 손상 되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며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초범 처벌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구공판 조력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사고 경위를 철저히 분석한 후,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정황.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되었지만, 상대 차량의 피해는 경미했다는 점.

-상대 운전자에게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호출이 실패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호출 기록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며, 상대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 복구 노력 사실과 함께 알렸습니다. 

실제로 초기부터 의뢰인은 피해 복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저희 동주 변호인단의 중재 아래,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발생한 손실 비용 및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인 만큼,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결과

동주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