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숙취로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막걸리 숙취로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막걸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식사 후 자정 무렵에 귀가한 의뢰인은 약 7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뒤, 충분히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어 음주 측정 요청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다음 날에도 신체 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며, 면허구제를 위해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막걸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막걸리음주운전 조력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행정심판 청구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숙취운전으로 인한 초범이라는 점.

-음주 후 7시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나 알코올이 남아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거주 지역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외진 곳이라는 점.

먼저 의뢰인이 술자리를 마친 뒤 충분히 숙면을 취했다고 믿은 점을 알리며 , 혈중알코올농도 0.09%는 숙취로 인해 측정된 수치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 후 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분명한 잘못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의지를 알렸습니다.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 관련 교육에 참여 했다는 증빙 사유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외진 곳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차량 운전이 생계 유지와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상황임을 증빙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대중교통 노선 지도와 출퇴근 거리를 입증 자료로 제출했고, 대체 교통수단(택시, 대리운전)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막걸리음주운전 조력 결과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의 구제 사유가 인용 되어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