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에서도 선처 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이진아웃 상황에서도 선처 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이진아웃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0.08% 이상의 음주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이 소유한 자차는 그의 아내가 대신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외출하게 되었고,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는 식당 근처의 유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모임이었기에 술자리는 점점 길어졌는데요. 

의뢰인은 주차 비용이 우려되어 차를 비용이 저렴한 다른 공영 주차장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좁아 주차에 미숙한 아내가 이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술을 적게 마셨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에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술집에서 나와 운전대를 잡는 것을 이상하게 본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어 급히 저희 동주로 찾아와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이진아웃 조력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 상황(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의 행동, 단속 경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나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지만 다행히 이로 인한 심각한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를 상실할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가족의 상황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 조력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안에서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