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의뢰인 음주운전 2회로 면허취소 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영업사원 의뢰인 음주운전 2회로 면허취소 되었으나 구제 성공한 사례 

 

영업사원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을 잘 하지 않았으나, 최근 영업직 일을 시작하게 되며 불가피하게 운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쁜 업무를 이어가던 중,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의뢰인은 업무 협의를 위해 식사와 함께 몇 잔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미팅 종료 후 의뢰인은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대리운전 호출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며 교통편의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 대기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의뢰인은 피로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고 차량 내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이후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이었습니다. 

이에 재범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영업사원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영업사원음주운전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먼저 과거 면허정지 전력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와 적발 경위(신호 대기 중 잠들었음)를 상세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2)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시도했으나 지역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대리기사 호출 내역과 영업직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이 불가피하며, 해당 사안에 생계가 걸려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고, 과거 음주운전 이후 운전을 삼가며 노력했던 점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영업사원음주운전 조력 결과 

그 결과 이러한 구제 사유가 인용 되어, 의뢰인은 면허 취소 2년을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