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주차장 건물 외벽 충돌한 의뢰인, 면허 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중 주차장 건물 외벽 충돌한 의뢰인, 면허 구제 성공한 사례 

 

주차장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들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편안한 자리인 만큼, 와인과 샴페인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금방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이후 약 3시간 동안 친구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술이 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스스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출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과 주차장 기둥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이 외벽과 기둥에 충돌하는 소리가 크게 났기에, 주변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의뢰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6%였습니다. 이후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주차장음주운전 조력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 경찰 측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동석한 친구들의 증언과 술자리 종료 시간 등을 정리해, 의뢰인의 음주량이 평소보다 적었으며 술을 마신 후 3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과 주차장 구조를 분석해 좁은 통로와 외벽·기둥의 배치가 운전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고가 음주로 인한 운전 미숙보다는 환경적 요인과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으며, 주행 거리 또한 짧았고 저속 주행 상태라 위험성 또한 낮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발생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등록한 교통 안전 교육 수강 증명서와 이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금주서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면허취소 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적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조력 결과 

행정심판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은 110일의 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