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정지 감경 성공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1% 면허정지 감경 성공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받은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죠.

과거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데요.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최소 1년간 운전이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최근 인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도 1번뿐이기 때문에, 면허구제에 성공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재료 소진을 이유로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자유시간을 즐기며, 의뢰인께서는 가게에 홀로 남아 술을 마셨는데요.

어느새 시각은 자정에 가까워졌고, 의뢰인께서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대리운전과 택시도 호출했지만, 그날따라 대리운전과 택시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죠.

차선책으로 배우자에게 운전을 부탁하려 했으나, 배우자도 일찍 잠든 상태여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집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게 근처에서 음주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뢰인께서는 운전을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측정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수치로,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배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면허구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재범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오서진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면허정지 감경을 강력하게 호소했죠.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동종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오며,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평소 음주 이후 대리운전과 택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⑤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가게 직원들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⑦ 직접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⑧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물적 피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⑨ 혼자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확정 시 가족의 생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되며,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 감경에 성공하셨습니다.

면허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사건은 비교적 낮은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되었죠.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어 면허구제 가능성이 낮았으나, 생계와 면허의 연관성 등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부터 ‘직접’ 담당하고 있으니, 신속한 조력을 원하시는 분은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