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처벌 앞둔 의뢰인, 징역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운전 3진 처벌 앞둔 의뢰인, 징역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

 

2. 사건경위

음주운전 3진 처벌 위기를 맞이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채 씨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권유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맙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조바심이 나게 된 채 씨는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문제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순간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는 겁니다.

당시 채 씨는 이미 음주운전 문제로 두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정식기소를 했고, 그에 따라 채 씨는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3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3진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게된 조원진 변호사는 채 씨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조력 ① 채 씨가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차량 매각을 포함하여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피해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③ 피해 차주가 입은 부상 정도가 자연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④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시점 이후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⑤ 처음부터 계획던 범행이 아닌, 우발적 판단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⑥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⑦ 채 씨가 외벌이 가장으로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가족 생계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3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를 인용하여 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적절한 조력을 이어간 끝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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