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음주운전으로 해임 위기였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공직자음주운전으로 해임 위기였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공직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뒤따르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고, 연금까지 감액될 수 있고요.

따라서 공직자 징계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무거운 형사처벌과 징계에 방어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후반 공직자로,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 같다.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생의 연락을 확인하자마자,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요.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초조해졌죠.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우회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차주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께서는 공직자음주운전 처벌과 징계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위험운전치사상죄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전략 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피해자와 합의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음주운전 대인사고 이후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 이후 확보한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③ 음주운전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이후 약 2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기타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모범적인 공직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운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의뢰인께서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 소식을 듣고, 초조해진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고의로 음주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점

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까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변호사는 재판부와 수사기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성실한 공직 생활로, 동료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인 점

의뢰인께서는 20년 넘게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주장하며, 주변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5. 결과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공직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에 성공하며, 해임 위기에서 벗어나 공직자로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그리고 대법원 국선변호인 출신 등의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조력을 원하시는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