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진행됐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구공판 진행됐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구공판 앞둔 초범 의뢰인

구공판이란 검사의 정식 재판 청구를 의미하며,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구약식과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 구공판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재범 등에 해당할 경우에 음주운전구공판이 진행되고는 하는데요.

음주운전구공판에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2. 사건경위

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두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최근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과거 4년간 함께 근무했던 지인과 술을 마셨는데요.

지인은 의뢰인의 이직 이후 팀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을 위로하며, 함께 술을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정리했죠.

지인과 인사를 나눈 뒤, 곧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는 20분이 넘도록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근처에 도착할 때쯤, 의뢰인께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구공판 정식재판을 앞두게 됐고,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 상해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를 이뤘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략 ③ 음주운전 대인사고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10년 동안 안전운전을 중시했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포함 어느 형사처벌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죠.

전략 ④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으며,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호출 내역을 제출하며, 대리운전 호출을 여러 차례 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호출 내역뿐만 아니라 과거 호출 내역도 제출하며,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덧붙였고요.

이 외에도 이세환 변호사는 재판에 대비해 의뢰인의 변론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의 양형자료도 마련하며, 선처를 호소했죠.

5. 결과

음주운전구공판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구공판을 앞두고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고 싶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