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처벌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4회처벌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4회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40대 초반의 자영업자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013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서 벌금형 판결을 확정받음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하루는, 박 씨는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차량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을 무사히 귀가한 박 씨는 그대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사로부터 다급하게 호출을 받게 되는데요.

특별히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 판단하고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맙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박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4회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이번 사건에 휘말린 박 씨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박 씨의 경우 음주운전4회처벌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재범 횟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한 점

②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차를 매각한 점

③ 마지막 적발 시점이 약 8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점

④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술을 마신 당일이 아닌 다음날 아침에 적발된 점

⑥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⑦ 가족 내 수입과 다수의 직원 급여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던 점

⑧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직원들의 탄원이 있었던 점

5. 결과

음주운전4회처벌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상습음주운전 4회로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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