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으나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화물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받았으나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화물차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인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당연히 형사처벌부터 대응해야죠”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다수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형사처벌도 처벌 형량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만일 음주운전의 당사자가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에 따른 생계 위협, 실직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면허가 필수인 직종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화물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힘든 업무를 끝마치고 직장 동료와 함께 편의점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업무의 고단함을 토로하며 식사를 하던 도중 직장동료로부터 맥주 한 캔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식사 이후 차량을 운전해야 됐지만, 맥주 한 캔 정도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맥주를 마시게 되죠.

그러나 이야기를 하며 맥주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소주까지 마시게 되어버리는데요.

이후 식사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대리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집으로 이동 중 음주 단속 구간을 지나게 된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측정되었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음주 수치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현재 직무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게 되었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은?

동종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처분

4. 조력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계획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양형 요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직무상 이의신청을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면허 구제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였죠.

오서진 변호사가 피력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력 ①  현재 의뢰인은 화물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이 유지될 시 실직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조력 ② 의뢰인은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으로 현재 직장에서 실직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 또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조력 ③ 운전 경력 30년 동안 단 한 번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없다는 점

조력 ④ 음주가 진행된 장소로부터 약 2km 미만의 거리에서 적발되었으며, 2차 사고 피해가 없던 점

조력 ⑤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

5. 결과

음주운전 이의신청에서 내려진 최종 판결은?

위와 같은 오서진 변호사의 주장으로 이의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부과했던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진행했던, 형사처벌 대응에서도 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면허취소를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