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면허취소되었지만 정지로 감경 성공

배달기사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면허취소되었지만 정지로 감경 성공

 

2. 사건경위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대 후반의 배달 대행업체 소속의 오토바이 기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취득한 이후 배달기사 업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하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였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기사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음식 픽업을 위해 가던 도중 불시음주단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전날 마신 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자서 면허구제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단 한 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이번 사건에서 배달기사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구제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서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① 의뢰인께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향후 계획이 있다는 점을 반성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②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측정거부를 한 원인이 고의가 아닌 “면허가 없이는 생계가 힘들어진다”는 두려움에 따른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께서는 졸업 후 어려운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생계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현재 가족 내 유일한 경제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배달기사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결과는?

이번 사건을 심리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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