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음주운전, 의사면허 취소 위기였으나 극복한 사례

군의관 음주운전, 의사면허 취소 위기였으나 극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군의관 의뢰인

군의관 음주운전의 경우, 민간인 음주운전에 비해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의관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의사면허 취소 위기 속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내부 징계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면, 형사처벌 대응만으로도 벅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군의관 의뢰인이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전날, 군의관 의뢰인께서는 지인 2명과 함께 반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평소 바쁜 업무로 인해 음주를 즐기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소량의 술을 마셨죠.

지인과 헤어진 뒤,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한 뒤, 의뢰인께서는 바쁜 업무로 인해 시청하지 못했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연달아 시청하다 보니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의뢰인께서는 동료의 긴급한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전날 음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다급히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출근길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8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군의관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5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6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군의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의관 음주운전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담당하며, 아래와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군의관 의뢰인께서는 동료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통화 녹음 기록을 제출하며, 나쁜 의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며, 비교적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고요.

3) 음주운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것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군의관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죠.

4) 마지막 적발로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이 흐른 점

8년 전 적 이후,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전날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죠.

이러한 의뢰인의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군의관 신분으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께서는 혼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 결과

군의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군의관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와 함께 의사면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으나, 신속한 조력을 바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출신,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