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조력을 맡아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인사사고는 사건의 경중이 무겁게 판단되어 약식기소가 아닌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회부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구공판은 수사기관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구공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구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구공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즐겨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당일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죠.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요.

 호출이 승인되었음에도 대리기사는 오랜 시간이 연락이 없었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술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버리고 말죠.

그렇게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얼마 가지 못해 골목길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놀란 마음에 즉시 차량에서 하차한 의뢰인이었지만 결국 보행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사의 정식 기소를 통해 음주운전 구공판을 진행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인사사고 적발 시 적용규정은?

주취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상해사고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발생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대응 방법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우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음주운전 구공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구상했는데요.

재판 당일, 김윤서 변호사가 실행한 대응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 점

사건 전담 이후 김윤서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죠.

2)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경우, 이전까지 교통법규를 포함한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고는 단순 판단 착오에 따른 실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주행 전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통해 사건 당시 처음부터 운전의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여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4)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조력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중독 치료 진단서 등으로 구체적인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5) 구공판 변론 지도

음주운전 구공판에서 진행할 변론을 사전에 준비하여 재판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과 동일한 조건의 사고 판례를 참고하여 당시 판결에 참작되었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변론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죠.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을 동시에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구공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공판을 진행한 법원은 처벌불원서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인사사고 혐의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