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면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최근 이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동창 두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는 예상보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고, 자리에서 나오며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죠.

새벽인 탓인지 대리운전 호출은 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스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차를 정차한 뒤,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5분 후, 인근 건물에서 나온 차주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죠.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특수손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구상했죠.

1)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 차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차주가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께서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의뢰인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세환 변호사는 직접 피해 차주와 소통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피해 차주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했죠.

3) 전력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직후, 의뢰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관련 교육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했죠.

이 외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는 점, 주변인도 선처를 호소할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합의와 맞춤형 조력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적발에 비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동안 다양한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