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감경 성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략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감경 성공할 수 있는 변호사의 전략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신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급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지만,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죠.

혈중알코올농도 0.066%에 이르는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단순 무면허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로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방어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① 이유를 막론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② 급작스럽게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빠른 치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④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실형에 처하게 되면 부양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⑥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