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었으나 약식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었으나 약식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된 의뢰인

운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후 받게 될 법적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만일 이미 음주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의뢰인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정에 충실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많은 업무로 이미 피로가 쌓여있던 의뢰인께서는 금방 술에 취해버리고 마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모두 끝난 뒤, 의뢰인께서는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술김에 운전대를 잡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말죠.

자신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경찰의 연이은 음주측정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은 결국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이후 자신이 받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측정불응죄 1회 적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불응죄 2회 적발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벌금 또는 실형의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죠.

그리고 이세환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법률 조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을 인정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죄의 태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표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

: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교통관련 법규를 단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피해가 없다는 점

:  음주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주행 도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의뢰인은 현재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정에도 가해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세환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약식처분 벌금형 500만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할 위기였으나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상담부터 재판까지의 모든 절차를 조력하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