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자리에서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행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 주차장을 진입하던 중 근처에 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채 사이드미러로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화만 내고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주차를 마친 후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도주했다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자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주치상(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죠.

① 블랙박스 영상 내 녹취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부상 정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한 점

③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호 조치 필요성이 컸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④ 의뢰인의 행동 등을 비추어볼 때 고의적으로 도주의 범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던 점

이에 따라, 도주치상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첫 음주운전이었던 점,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던 점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의뢰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감경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