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약식 처벌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약식 처벌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영업직 회사원으로, 하루는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저녁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차량이 있었기에 술을 마실 생각이 없었지만, 계속되는 권유로 소량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접 운행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운행 중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호흡검사를 요구했지만 의뢰인께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측정거부처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방어 계획은?

당시 의뢰인께서 섭취한 술의 양을 보았을 때 측정에 응했다면 면허정지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을 텐데요.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최수 높은 금액의 음주측정거부 벌금이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발 방지 대책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 없음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관련 전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2차 피해 없음

주취운행으로 물적 또는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적 위치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최종 결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많은 음주측정거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