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으로 징역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으로 징역 위기였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로 그 처벌이 매우 엄격하게 내려집니다.

또한 여기에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후 내려질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되죠.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필수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사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탓인지, 의뢰인께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접촉사고를 당했던 보행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및 동종 전력 확인 결과, 음주운전 재범과 뺑소니 혐의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었죠.

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던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뺑소니 사건의 처벌 규정은?

우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이내에 재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음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도주치사상죄에 따른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도주치사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교통음주 사건 전문인 이세환 변호사가 실행한 대응 방안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실시했습니다.

1. 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점

사건 당시, 접촉 사고의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였음을 피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절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에 이은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이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통장 내역, 급여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의뢰인에게 가해질 처벌의 정도를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서들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죠.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의뢰인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은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을 전문 로펌으로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신다면, 동주의 법적 도움을 받아 사건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