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네번째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네번째로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3진아웃 이후 네번째로 적발된 의뢰인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2회 이상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부터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로 인한 결격 기간 2년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특히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신속하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네번째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회사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배우며, 음주운전에 3번이나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직 이후 술과 회식을 지양하는 상사를 만나면서 음주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마지막 적발 이후 6년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집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버지는 통원치료를 받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급하게 귀가를 결심했죠.

가게에서 빠져나오면서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시도했으나, 금요일인 탓인지 10분이 넘도록 호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4번째로 적발되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네번째 처벌 기준 및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재범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아래와 같은 감경요소를 도출했죠.

1)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4번째 적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죠.

당시 의뢰인께서 하고 있던 재범 방지 노력으로는 자차 매각, 재범 방지 관련 프로그램 이수, 병원 치료 등이 있습니다.

2) 사고 동반 없이 단순 적발이라는 점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것일뿐, 음주운전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신호위반과 과속 등의 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했다고 입증했습니다.

3) 고의성은 없다는 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소에는 음주 후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등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호출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죠.

이를 통해 고의적인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마지막 적발 이후 시간이 흐른 점

음주운전 마지막 적발 이후 의뢰인께서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네번째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수많은 사건에서 선처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발휘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