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었으나, 면허구제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휴식을 취했음에도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고, 재범이라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데요.

간혹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도전할 수 있는데, 이 두 절차는 각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청구했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면허정지 감경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변인으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범죄와 멀리 떨어진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청첩장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모임은 친구의 집에서 진행됐고, 화려한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었죠.

친구의 결혼소식에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음주 후 몽롱해진 의뢰인께서는 거실 소파에서 4시간가량 잠을 잤는데요.

잠에서 깨고 난 뒤, 친구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니 술에서 완전히 깬 것 같았다고 합니다.

10분 뒤에 친구의 부모님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의뢰인께서는 귀가를 결정했습니다.

음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죠.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협조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행정법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2년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행정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구제 사유를 증명했습니다.

1) 초범이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어느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주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의뢰인께서 했던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2) 단순 적발이었던 점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신호위반과 가속 등의 상황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죠.

3) 충분히 휴식을 취했던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 후 4시간가량 숙면을 취했고, 이후 음식까지 먹으며 술에 완전히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평소처럼 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간 의뢰인께서 이용한 대리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4)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와 근접했던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와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법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조력해서 의뢰인을 집중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점 덕분에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을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만의 차별점을 통해 면허구제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