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생계수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4

본문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생계수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례


c35deb9b8b22b45d959c50827769bb3d_1741044028_5881.jpg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생계수단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면할 수 있었던 사례"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집을 가기 위해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야간음주단속에 적발됨

3) 음주수치 0.08%로 적발되어 사무소 운영이 불가한 상황과 마주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직장을 구하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퇴사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는 인생의 제2막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정보도 알아볼겸 지인들을 술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서 여러 차례 잔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녁자리가 마무리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초조해진 의뢰인께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운전석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요청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선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조력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한 페널티가 발생하는데요.

이미 사무실을 오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태였기에 동주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을 세워 대응하였습니다.

- 적용된 모든 혐의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지만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던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였던 점

- 대리운전으로 집에 가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운행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직업 특성상 금고형 이상으로 선고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만취음주운전에도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배경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구공판으로 벌금형 선처받았던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인중개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