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졸음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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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4본문
음주졸음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음주졸음운전
"음주졸음운전 사고까지 발생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건" |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이었으며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징역에 처할 위기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저녁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심
2)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스스로 운전함
3) 가던 중 졸음운행을 하면서 사고 발생함
음주졸음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교대에서 근무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한 주는 오전근무 그 다음 주는 오후근무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정상근무를 했었을 텐데요.
사건이 발생한 주의 경우 원래는 정상근무를 해야 했지만 스케줄이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오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틴에서 벗어나면서 사건이 발생한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한 주를 버티고 금요일을 맞이하여 동료들과 저녁약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긴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대기시간이 1시간이라는 것을 듣게 된 의뢰인께서는 그만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운전하게 되었는데 점점 잠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 접어들었고 앞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 0.08%가 확인되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그 길로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졸음운전 처벌 규정
음주졸음운전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회 항소심에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연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벌금형 전력 보유 중에 측정거부로 재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
음주졸음운전 조력 결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동주의 조력으로 9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