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

   

음주운전행정사 조력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의 일과를 끝마친 후 친구들과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차를 가지고 이동했는데요.

식당에 도착한 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술도 한 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식당 영업종료 시각이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던 의뢰인께서는 2차 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던 호프집을 찾게 되었고 자체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차를 세워둔 곳은 유료주차장이었기에 시간이 길어질 수록 주차비가 많이 나올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차량을 이동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지만 또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차 장소까지 거리가 500m도 채 되지 않았기에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을 한 의뢰인께서는 짧은 거리이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다음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음주수치 0.09%로 적발되었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택배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면허취소만큼은 막고자 급히 저희 동주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사 조력 처벌 규정

음주운전행정사 조력

음주운전행정사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