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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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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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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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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한병음주운전


"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일손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골에 내려감 

2) 새참으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됨

3) 귀가 중 경찰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한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말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효자였는데요.


이 날도 봄농사를 위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밭으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공복에 진행하다 보니 곧 허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부모님께서는 새참으로 맛있는 도토리묵을 내어 오셨는데요.


음식을 먹던 중 아버지께서 술을 권유하시게 되었는데 당일 차를 운행할 계획이 없었기에 거절하지 않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느새 한 병을 다 마시게 되었고 이내 취기가 돌았던 의뢰인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곤히 자던 중 회사로부터 급작스런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부름에 응하는 기사는 없었고 부모님께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셨기에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소주 섭취 후 꽤 긴 시간이 흘렀기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미 많이 접했던 상황이었기에 이내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다 결심한 의뢰인께서는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한병음주운전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점

-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점

- 음주운전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께서 기존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였으며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대리운전 이용이 어려웠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부분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음주 관련 프로그램 이수증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낮은 편은 아니었으나 다행히 운행 중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주변인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사고 낸 3진 의뢰인 집행유예 구제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스쿨존사고로 피해자 발생했으나 감경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소주한병음주운전 조력 결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대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발빠른 대처와 이러한 조력의 결과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