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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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본문
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소주한병음주운전
"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일손을 도와드리기 위해 시골에 내려감
2) 새참으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됨
3) 귀가 중 경찰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됨
소주한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주말만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효자였는데요.
이 날도 봄농사를 위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밭으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했는데 공복에 진행하다 보니 곧 허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부모님께서는 새참으로 맛있는 도토리묵을 내어 오셨는데요.
음식을 먹던 중 아버지께서 술을 권유하시게 되었는데 당일 차를 운행할 계획이 없었기에 거절하지 않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느새 한 병을 다 마시게 되었고 이내 취기가 돌았던 의뢰인은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곤히 자던 중 회사로부터 급작스런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했지만 부름에 응하는 기사는 없었고 부모님께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셨기에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소주 섭취 후 꽤 긴 시간이 흘렀기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판단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운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미 많이 접했던 상황이었기에 이내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다 결심한 의뢰인께서는 동주에 방문하셨습니다.
소주한병음주운전 처벌 규정
소주한병음주운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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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한병음주운전 조력 결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대처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발빠른 대처와 이러한 조력의 결과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