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면허증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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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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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면허증 지킨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증 지킨 사례"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면허증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과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전기자전거를 빌리게 됨

3) 비틀거리며 운행하던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저녁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마침 최근까지 계속되는 취업실패로 우울해하던 친구도 있었기에 위로할 겸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이미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한참 지났던 상태였는데요.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승차거부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마침 시야에 공유전기자전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지 모른채 오로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으로 이윽고 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 중심을 잡기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던 모습을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받았고 이와 동시에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증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동주에 면허구제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 주취운행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되는 승차거부로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게 된 점

의뢰인께서는 생계형운전자였지만 혈중알코올수치가 0.1%을 넘게 되면서 이의신청은 불가했기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음복운전은 명백한 잘못이었기에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반성문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과 운행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기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수치 0.087%로 면허취소되었으나 구제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혈중알코올농도0.095로 적발되었으나 감경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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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 1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