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7처벌로 실형위기였으나 벌금형 재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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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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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07처벌로 실형위기였으나 벌금형 재방어 성공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7

"음주0.07처벌로 실형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재방어 성공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모친이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함

3) 경찰불시음주단속에 0.07%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7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음주 후에는 대리를 이용하는 습관을 몸에 들이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이날도 음복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요양원으로부터 모친이 중태에 빠졌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를 잘 챙기던 효자였기에 전화를 받자 마자 황급히 자리에서 뛰어나왔는데요.

평상시였다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했겠지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기에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음주운전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음주수치 0.07%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순간 아차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재적발된 상황이었기에 더욱 빠른 초기대응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첫 주취운전 당시에도 동주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 선처를 받았던 기억에 이번에도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7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는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7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평소와 같았으면 절대 스스로 운전하지 않았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 음주운전 중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가족 내 유일한 수입을 담당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주취운전을 다시 하게 된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당시 급작스러운 상황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사건 경위 등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음주 전력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 경체활동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징역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전과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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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혈중알코올농도0.1로 적발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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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0.07 조력 결과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저희 동주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전략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으로 재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