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음주운전 실직위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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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03본문
화물차음주운전 실직위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례

화물차음주운전
"화물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실직위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례"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저녁에 가볍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집과의 거리가 가까웠기에 대리운전 호출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됨
3) 앞차와의 간격 거리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차와 추돌함
화물차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주의력, 공간인지력 등 다양한 기능들이 현저히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률이 올라가는데요.
따라서 아무리 운전 경력이 많고 무사고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음복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하루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가볍게 지인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요.
차를 이끌고 왔음에도 술생각이 간절해지면서 그만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잠시 고민하였으나 자택과의 거리가 차로 10분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내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장거리 운전으로 지친 상태에서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신호등에 빨간불이 점등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피해차는 상당한 손상을 입었고 피해차주 또한 전치 5주라는 부상을 입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까지 들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저희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화물차음주운전 처벌 규정
화물차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측정거부했으나 선처 받은 사례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수치0.05로 재적발되었으나 구제받은 사례 |
화물차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