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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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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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렌터카음주운전

"대기업 임원 신분으로 렌터카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1) 의뢰인은 출장을 나갔다가 술자리에 참석함

2) 다음날 복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3) 음주 0.08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렌터카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 형량 이상의 처분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규정에도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또한 존재하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도 회사내규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했으나 다행히 저희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나셨는데 사건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께서는 중요한 미팅 참석을 위해 법인차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당일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난 후 거래처 접대를 위해 숙소 근처 술집을 가게 되었고 이내 예상치 못하게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취한 상태에 이르러 호텔에 돌아가자마자 그대로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다음 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 안에 알코올이 남아있었는 지 혈중알코올수치 0.08%로 경찰특별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벌금형보다 더 높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곧 이르렀고

회사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노력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에 급히 저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렌터카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렌터카음주운전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던 점

- 알코올 섭취 후 약 7시간의 휴식을 가졌기에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점

- 음주운전 중에 2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과거 주취운전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한 점

- 홀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었던 점

우선 의뢰인께서 주취운전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주변인의 탄원서와 함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대리운전 호출내역서 등의 자료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퇴사처리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를 적용받으면 가족 내 유일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범이었기에 실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무사히 벌금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징계로 강등이 내려졌는데 의뢰인께서는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인차와 같이 회사 소유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면 강등 처리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어떠한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처사를 내린 것을 과분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취침을 하였고 이후 음주운전이라는 인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상황과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회사 자산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사 발전을 위한 의뢰인의 성실성과 기여도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8년전음주운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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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교통사고, 재범이었지만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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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렌터카음주운전 조력 결과

회사차와 같은 리스차량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회사 내규까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번 의뢰인께서는 이를 감지하고 양쪽을 모두 방어하기 위해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셨고

이러한 조력을 통해 실형 처분 위기에서 벗어났을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해서도 강등에서 경고로 변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