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재범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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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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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 받은 의뢰인,

3번째 음주운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1.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

2.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됨

3.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실형 위기에 놓이자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청첩장을 주기 위해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게 된 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측정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3진아웃'의 대상자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실시되며 3진아웃이 아니라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시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실형이 구형됩니다. 실제로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2회 적발시부터 구속되기도 합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경우로서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 수치가 나온 것에서 착안하여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주 센터는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의뢰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혼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변호 논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생활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