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쓰리아웃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쓰리아웃 기준에 해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 적발되는 경우, 실무상 단순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집행유예 포함)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재범 누적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처벌 수위가 무겁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성격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대응했고, 그 결과 음주운전쓰리아웃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쓰리아웃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8년 전과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재범을 피하기 위해 생활 전반을 관리해 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술자리를 피하려 노력했고, 불가피하게 음주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처음부터 음주를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거듭 술을 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결국 소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 이후에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원활하지 않았고, 마침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채 집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문제는 집 앞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골목 구조가 복잡해 친구가 의뢰인의 집 근처로 진입 하기가 쉽지 않았고, 차량이 여러 차례 멈춰 서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직접 잡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건너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황에 해당하게 된거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단계부터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법정형에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 선고(집행유예 포함)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②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안(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쓰리아웃 역시 이 조항에 따라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 벌금형인지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인지
  
  

• 실형까지 검토할 사안인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 중요한 점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사고가 없더라도, 누적된 전력 자체만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는 제한적으로 판단되는 편이며, 징역형 선고를 전제로 한 양형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음주운전 전력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전략 ① 무사고 단속 사안임을 명확히 구분

이번 사건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위험 운전이나 사회적 위해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전략 ②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사건 성격 정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사건의 경위가 동일한 유형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상습성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전략 ③ 사건 이후 운전 중단 사실 자료화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차량 운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해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략 ④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및 개선 노력 제출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과 함께 향후 음주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략 ⑤ 생활 패턴 변화 및 재발 방지 계획 정리

사건 이후 의뢰인이 술자리 자체를 줄이고 귀가 방식과 생활 패턴을 변경한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부각했습니다.

전략 ⑥ 실형 선고 시 과도한 불이익 소명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쓰리아웃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 이번 사건이 무사고 단속 사안인 점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동에 옮긴 점
  
  

• 전력은 존재하나 상습성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대응 방향과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단계부터 내용 확인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으니, 정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1522-3394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