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음주운전ㅣ면허취소 되었지만 구제 성공한 사례

영업직 종사자 음주운전 면허 구제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영업직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차량 운행이 업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직군 종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이는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생계형”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직업 구조와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면허구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은 거래처 방문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로,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량 운행이 사실상 필수적인 근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하루 일정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였고, 그만큼 평소에도 차량 의존도가 매우 높은 영업직 음주운전 사례에 해당했죠.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행정절차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예정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형사 절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업직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상 면허 유지 여부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즉 형사 결과와 별개로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업무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한 영업직 음주운전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 경우

• 현재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 거래처 관리 및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기에 면허구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적용 규정

영업직 음주운전 사례에서 면허취소 및 구제와 관련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 면허취소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

• 단순 생계 주장만으로는 구제 인정 어려움

※ 면허구제는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직업·운전 필요성·재범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전략 ① 의뢰인의 직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차량 운행이 대체 불가능한 구조임을 소명

전략 ② 단순 생계형 주장이 아닌, 실제 업무 일정·거래처 이동 동선·운전 비중을 자료로 제출

전략 ③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한 점을 강조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차량 운행 관리 계획 수립 등)

전략 ④ 과거 운전 이력과 사고 여부를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

전략 ⑤ 행정청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에 맞춰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5. 결과

행정청은

•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 취소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 운전 경력과 사고 여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하지 않고 구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안에서도 사건 구조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별 상황에 맞춰 개별 대응을 전제로 한 변호인 배치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이 적절한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판단하고,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