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음주뺑소니처벌 재범이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술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기에 큰 고민 없이 술을 마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식당 측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마침,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생각한 강 씨는 그 길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최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던 강 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린 강 씨는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급히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뺑소니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처음 강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당시, 경찰은 음주뺑소니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세환 변호사는 자진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력 ①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강 씨가 자진신고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③ 강 씨와 최 씨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최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사고 당시 최 씨가 입은 상해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마지막 처벌 시기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⑥ 현재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⑦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강 씨에게 내려진 음주뺑소니처벌 결과는?

재판부는 강 씨에게 음주뺑소니처벌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뺑소니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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