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3 3진아웃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0.13 3진아웃으로 적발됐으나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0.13 3진아웃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도 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3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번째 적발부터 가중처벌이 이뤄지므로, 3번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며, 각자의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0.13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대 초반 직장인으로, 8년 전과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둔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은 자녀들의 대학 입시와 학원 정보를 공유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고, 술자리는 급히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으나, 집과 거리가 가까운 탓인지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 대물사고를 유발하게 되며, 사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해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됐고,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로 음주운전에 3번이나 적발되고 말았죠.

의뢰인과 그의 가족께서는 음주운전3진아웃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0.13 3진아웃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은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경위부터 파악한 뒤, 아래와 같은 선처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음주운전 3진아웃 대물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비교적 경미한 대물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물사고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전략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마지막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께서는 6년 전 벌금형 처분을 받은 뒤, 음주 후에는 대리기사와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관계로 가족의 생계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이었죠.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의뢰인께서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꾸준히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적발 소식이 알려지자,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죠.

이를 통해 의뢰인의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0.13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0.13 3진아웃 대물사고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3진아웃, 대물사고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