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 사례

오토바이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성공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오토바이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된 의뢰인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처벌 수위는 일반 차량의 처벌 수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 음주운전 적발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할 시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사건경위

오토바이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차량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이동 간에는 대중교통을 생활화했다고 하죠.

사건 당일은 의뢰인께서 친구분들과의 술 약속 이후 택시를 통해 집으로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데요.

해당 전화 내용은 의뢰인의 지갑이 식당에 떨어져 있어 현재 식당에서 맡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지갑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있었던 의뢰인은 현금 분실을 우려해 급히 식당으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과거 구매 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오토바이를 통해 해당 식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히 오토바이를 통해 식당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결국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측정된 의뢰인은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로 무면허 상태인 정황까지 확인되며 입건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혐의에 선처를 구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는?

○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운전 처벌 수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 방법은?

당시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과 더불어 무면허 운전 혐의가 경합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원진 변호사는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했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의뢰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의 태도로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② 의뢰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를 근거로 처벌 수위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적발 당시의 음주 수치가 실형 선고에 준할 만큼 높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여 사건의 경중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조력 ④ 운전 당시의 장소 및 시간상 사고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⑤ 운전 당시 사용했던 오토바이를 스스로 처분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했던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오토바이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