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변호사의 전략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변호사의 전략

 

2. 사건경위

음주 뺑소니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공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아내와 결혼한 후 득남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산 후 아내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결과 공 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회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당시 공 씨는 한시라도 빨리 귀가하고 싶은 생각에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소주 한 병 분량을 마시고 맙니다.

평소 주량에 못미치는 정도였지만, 이날은 유난히 금방 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아내가 걱정된 공 씨는 결국 직접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됩니다.

공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에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공 씨는 피해 차주 송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공 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 뺑소니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치사)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공 씨의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가 발생했으며 ▶ 사고 후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기반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①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② 순간의 두려움으로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내 잘못을 뉘우치고 현장에 복귀했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③ 피해자 송 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④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⑥ 사고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⑦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던 점

5. 결과

음주 뺑소니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했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변호인의 올바른 전략으로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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