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입건 후 실형까지 우려됐으나 벌금형 선처 사례

음주운전측정거부 입건 후 실형까지 우려됐으나 벌금형 선처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윤서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지속적인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식별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해당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칫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 사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됐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외부 회의를 목적으로 타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가 종료된 이후 거래처 직원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저녁 식사 도중 의뢰인의 업무 능력을 칭찬한 거래처 상사는 의뢰인에게 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당시 자차를 통해 회의 장소로 이동한 의뢰인은 이후 복귀를 위해 음주가 불가한 상황이었지만,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늦은 시각이 다 돼서야 식사자리까지 종료된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서둘러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치부터 거주지까지의 거리상 상당한 대리비가 예상됐던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운전을 통해 집으로 복귀하던 의뢰인은 집에 다다를 때쯤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음주 상태를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 및 실직의 두려움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입건되고 말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당시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 시 처벌 수위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전략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윤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당시 섭취한 음주량, 사고 발생 여부 등의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마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죠.

조력 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력 ② 의뢰인의 경우, 해당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음주 단속 구간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차량 조작 능력에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했고, 사건의 경중도 무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의뢰인의 근무지 특성상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직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측정거부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위와 같은 김윤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법적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