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때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요.

면허취소 결격기간 이내에 운전하거나,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죠.

더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적발되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2. 사건경위

무면허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취소 2년 처분까지 받았지만, 의뢰인께서는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20년지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년의 추억을 되돌아보며,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죠.

술자리가 마무리되자,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집에 안전하게 도착해 쉬고 있던 중, 관리 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은 "차량이 잘못된 위치에 주차되어 있다. 차량을 옮겨달라"라고 요청했죠.

당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는 의뢰인만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주차장에서만 운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게 됐고, 관리 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전문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죠.

전략 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②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반성문을 제출하며,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④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전략 ⑤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고요.

전략 ⑥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5. 결과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조력하고 있으니,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