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7회처벌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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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1본문
음주운전7회처벌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음주운전7회처벌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7회처벌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로" |
동주 변호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또다시 실형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커뮤니티 모임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음주단속과 마주하게 됨
3) 음주수치 0.05%로 적발됨
음주운전7회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술교육을 받으면서 젊은 나이에 이미 주취운전 6회라는 전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마지막 적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대리호출을 실패하게 되면 익일 차를 가지고 오는 한이 있더라도 택시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실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오랜 기간 참여하던 커뮤니티의 번개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집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조회했으나 이미 막차가 끊겼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콜택시를 활용하였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여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친구집을 향해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음주수치 0.05%가 나왔고 결국 또다시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징역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7회처벌 규정
음주운전7회처벌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물피도주 의뢰인 벌금형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건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위험운전치상 적용되었지만 실형 면한 사례 |
음주운전7회처벌 조력 결과
동주의 끈질긴 노력 끝에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